국민들은 충분히 깨어있다
이미 국민들은 이 정부와 여당에서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충분히 깨어있고 또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면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인식해야 할 것이거늘?
아직도 촛불시민 운운하며 대선 승리 직후의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안따깝기만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초 81%에서 지난 7일 한국갤럽에서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4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40%대의 지지율이 그리 중요한가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에 심각하게 판단하고 또 민심 회복을 위한 고민이 진정성있게 제시되고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정부 및 여당 수뇌부는 아직도 이런 민심을 헤아려 살피겠다는 준비가 안된 것 같아 멍멍할 뿐입니다.
연일 청와대 및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사람들 입에서 언급되는 말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고,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포용국가론을 핵심 아젠다로 하겠다는 등 등
도무지 무슨 말뜻인지 쉽게 알 수 없는 우매한 국민이라 해도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대학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치듯이 조목조목 가르치려 듭니다.
질리게 만듭니다.
연이어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도권 집값 폭등사태를 맞아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괘변(?)을 서슴없이 내뺃는 당 대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난 정부에서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울 좋은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무릎쓰고 인상했던 담뱃세도 모자라 소주, 맥주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
이게 도대체 준비된 정부, 적폐청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있는 정부가 맞나하는 생각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추경 11조원, 금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이상, 청년 일자리 추경 3.8조원과 지난해 및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이 각각 17.1조원, 19.2조원으로 총 54조원이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쳇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실업의 해소 기미가 보이고 나아가 이들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실제로 늘어나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과정으로 이행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천만에, 만만에 말씀, 전혀 아니올시다" 라는 답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아무 대책없이 내몰리는 중소자영업자들의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절규에는 그래도 귀는 귀울여주는 것 같았지만 그 또한 뾰쪽한 대책은 없는듯 합니다.
더 한심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 정책 시그널!
도대체 이게 촛불민심을 배경으로 탄생된 정부가 맞나 하는 민심의 흐름을 이해는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촛불든 시민들이 적폐청산을 주장했던 것은 당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땐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대책이라고 쏱아내는 정책들은 소위 덜가진 사람들의 염장만 내지르는 엇박자 정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경제용어를 동원해 당신들보다 더 깨어있고 상식적인 국민들을 우매(?)한 줄로만 알고 가르치겠다는 만용(?)을 계속 부리고 있으니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
일찌기 순자는 왕제편에서
夫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所以載舟, 赤所以覆舟라 했음을
즉,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덕목이라 생각됩니다.
백성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고 촛불민심의 진정성을 아직까지 가슴에 담고 있다면 그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 신적폐를 만드는 일에 제발 나서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10조5천여억원, 2016년에는 12조3천여억원 등으로 인상되기 전인 2014년 6조 9천여억원보다 늘어난 세금으로 실제 담뱃값 인상시 요구했던 건강증진사업(금연교육 및 광고 등)에는 3천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생색만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차도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적폐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현 정부라면 최소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부 여당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나와야 정상일진데?
국민 등골 뺀 그 돈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거야?
일자리 예산으로 54조원(?)을 쏱아 붓고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공무원 뿐이라는 자조섞인 소리에 어쩔란가?
향후 불어닥칠 백성들의 원성이 솔직이 두렵습니다.
백성은 군주를 세울 수도 있지만 내쫓을 수도 있음을 경고한 선현들의 가르침에서 지혜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