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동산, 투기수단 되지 않도록 세제강화 필요"
[가야 ·양산일보= 한인정 기자]서울시 주택 거래자 중 이른바'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할 수 있는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의 매매건수가 3년간 3.7배 증가했으며, 그중 강남3구 거주자가 거래한 비중이 절반이 넘는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포갑 김두관의원(기획재정위·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주택거래자중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건수 6만 3,468건중 2.9%인 1,871건이 해당하고, 전체 양도소득금액 10조 7,197억원 중 26.2%인 2조 8,060억원이다.
2016년에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1,871건중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1,011건으로 전체 거래의 54%를 차지했고 이를 통해 1조 4,77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860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조 3,28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5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6,174건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지역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2,938건으로 47.6%차지하고 있으며, 22개 자치구는 3,236건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다.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는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강남 3구 거주자의 비중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건수는 2013년에 501건에서 2016년에는 1,871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대략 연봉 2,500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