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루어진 6·13지방선거는 경남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특정정당의 '정치독점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도 피부로 느낄 만큼 많은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2019년 경남도를 비롯해 창원, 통영, 김해, 거제, 양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교복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문제는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 절차 과정에 있다. 교복의 경우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절대다수의 학교가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동구매란 품질은 높이면서 가격을 내리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복비용은 자치단체→교육지원청→해당학교→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한다. 말이 공동구매이지 실은 4개 브랜드 교복업체의 잔치로 끝난다.
우리가 낸 세금이 선순환 구조 속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몇 교복브랜드 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구조는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의 잘못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교복의 품질은 브랜드나 비 브랜드 차이가 없다. 원단을 수입하지 않는 한 국내산 학생복 원단은 대동소이하다. 현행 입찰제에선 1차로 품질을 평가하고 거른 뒤, 2차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비 브랜드(중소업체) 교복은 1차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엔 브랜드 업체 간 경쟁이 이뤄지는 수가 많다. 이런 현실을 이용해 담합으로 낙찰가를 높였던 것이다. 정말 웃기는 것은 비전문가인 학부모들이 품질을 면밀히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수입산 원단이 아니고서는 품질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어김없이 탈락하는 업체는 비 브랜드다.
소비자가 원하는 교복은 아이돌 그룹을 전면에 내세운 교복업체의 상술만 있을 뿐이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학교 교복비 부담을 낮추려 했더니 교복 담합으로 부담만 커져버렸다.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 제도를 무력화한 청주시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행위가 들통 난 것이 그 대표적이다. 교복공동구매 사업이 교사와 학교장들에게는 가욋일로 치부 되고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 교복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복이외 체육복의 경우는 더욱 한심하다. 체육복도 학교의 공식적인 옷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구매 사업에서는 제외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낙찰 업체에 체육복을 덤으로 안겨 주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 교복과 체육복은 분리 공동구매를 할 경우 일이 두가지지만 학교에서는 편리성을 내세워 한 번에 처리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교복을 최종낙찰받은 브랜드 교복업체 지역대리점은 생산시설이 전무 하다. 체육복 업체에 최저가로 납품받아 통행세를 받고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폭등하는 이상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필자는 도교육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요청한다. 교복, 체육복 지원비용은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절대다수가 자치단체의 예산이다. 몇몇 브랜드 교복업체들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잘못된 공공구매 제도라면 애초에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교복공동구매 사업은 품질은 담보하되 가격을 낮추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 시키며,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모범이 된다. 또한 학교 위상을 올리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여 학교공동체를 강화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내용을 보면 담합한 업체가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는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라는 브랜드 교복업체라는 점에서 본다면 조사 대상 지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경남지역에서도 담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가려내는 조사를 벌이고, 드러난 부당 행위에는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