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미세먼지와 탈원전정책
[안수효 칼럼] 미세먼지와 탈원전정책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19.05.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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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미세먼지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그 어떤 존재도 용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게 움직였다.

급기야 밥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회까지 움직였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판단하면서 경중에 따라서 국가예산 투입이 가능해 졌다.

사회 재난이냐 자연재난이냐에 따라, 피해 지원이나 책임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판단이 분명해 졌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회재난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미세먼지를 둘러싸고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왜곡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을 누가 입안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이 대박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쪽박이 되는 기사로 둔갑하는 언론을 보아 왔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신기록을 갈아 치우면서 기승을 부리자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빚어진 참사라면서 탈 원전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세력은 미세먼지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는 바람에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뉴스를 주워 담다 보면 맞다고 무릎을 탁 치는 국민들도 나온다. 지난 2년 동안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 했지만 기존의 원전 가동을 중단 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원전 때문에 석탄발전소가 더 많이 가동되어 미세먼지가 늘어났다는 것은 거짓이다.

환경부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직접 측정하고 결과치를 공개까지 했다. 2016년 1분기에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7,900톤의 미세먼지가 나왔는데, 2018년 1분기에는 6,500톤으로 줄었다.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17년 43.7%에서 2018년 42.4%로 소폭 내려갔다. 화력발전소에서 내 뿜는 매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지금까지 주범으로 꼽았다.

석탄발전은 경유차와 함께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대 주범으로 꼽힌다. 유엔에서도 최근 보고서에서 석탄발전 중단을 대기오염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탈석탄은 탈원전보다 훨씬 시급한 에너지 정책이 됐다.

에너지 정책은 어느 것 하나가 옳고 다른 정책은 그르다는 식의 제로게임이 아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에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정책방향에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숙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사실에 근거한 토론과 합의다.

탈원전 정책이 무조건 옳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보수언론이 탈원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은 석탄산업의 지속적인 감소정책이 없는 한 미세먼지 파동은 해마다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앞세운 원전마피와의 뒷 거래를 통해서 자본을 움직이겠다는 속내를 감추고 있다.

원전회사에 돈을 받고 원전 홍보를 해 주었던 보수언론의 민낯이 드러난 상태에서 미세먼지 주범 타령은 한낱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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