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굶어도 휴대폰은 끼고 살아야 한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끼고 사는 것이 바로 휴대폰이다. 통신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등으로 등골이 휘어지는 가운데 휴대폰 요금이 가정마다 만만치가 않다.
걸음마를 때는 순간,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장남감이 아니라 이제는 휴대폰이 되어 버렸다. 휴대폰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세대가 벽돌폰, 2세대가 폴더폰, 3세대가 스마트폰 시작, 4세대가 더 빨라진 스마트폰 LTE라 보면 정확하다. 1세대 벽돌폰은 부의 상징이었고 2세대부터가 대중적인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1세대는 1984년도에 판매가 된 벽돌폰은 이동통신, 음성만 가능했다. 2세대는 휴대폰의 대중화가 이루어 진 시기에 등장한 폴더폰이다. 음성도 되고 문자도 된다. 3세대부터 보통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데이터통신도 되고 4세대가 LTE 최근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현재의 휴대폰은 통신수단이 아니고 생산수단, 노동수단이 되어 버렸다.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을 때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간다. 하지만 휴대폰일 경우는 시간이 급해도 가지러 되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휴대폰 없이는 단 한 시간도 견디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휴대폰이 곁에 없으면 불안, 초조, 근심, 공포심까지 불러오고 지구상의 미아가 된다. 2인가구가 월 17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30만원 이상의 휴대폰 요금을 지출한다.
통신사들은 4G를 넘어서 5G폰이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5G 서비스는 세계최초로 상용화되었다. 최근 SK텔레콤이 5G요금제를 만들어서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는데 요금제를 다시 만들라고 1차례 반려했지만 소폭수정해서 5만원대 요금제가 추가되었다. 정부가 통신사 요금 반려한 것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SK텔레콤(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은 정부에서 요금인가를 받아야 되고 다른 두 통신사 KT랑 LG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정부에 제출했다고 하는 요금제는 최소 요금제가 7~ 8만원, 9만원,11만원대로 세 구간이라 알려졌다. 아무리 5G서비스가 LTE보다 최소 20배에서 100배가 빠르고 영화한편 다운 받는데 10초면 가능 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30% 가까운 요금인상이다. 아직도 2G 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약 1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서비스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SK텔레콤의 2G 주파수인 800㎒의 사용기간은 2021년 6월까지다.
5G가 등장하면서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통신요금이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또 다시 요금이 인상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통신 3사는 3조5000억 ~ 4조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대한민국 모든 재벌대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대기업은 35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비교하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이 가능하다.
전파나 주파수는 공공재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곳이 통신사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서 데이터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통신비는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이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재벌의 폭리를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LTE 속도가 늦지도 않는데 이보다 훨씬 빠른 통신은 결국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가구마다 한 달에 30만원 넘게 통신비를 지출한다면 우리의 노후를 저당 잡히는 것과 다름아니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통신사들이 분명 소비자들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서비스를 앞세워 결국은 더 많은 수익 구조를 가지기 위함이다.
휴대폰으로 인해 당신의 노후가 저당 잡혔다는 우스개 소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