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저출산시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 해 0.98명으로 OECD 기준 초저출산국가(1.3명 이하)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07년 대선 당시, 허경영후보의 공약 가운데 '출산시 3,000만원 출산수당지급.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하여 세계 최저 망국적 저출산 해결한다' 허경영은 크게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사람들 입에 올랐다.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결혼하는 자에게 1억, 출산시 3천만원 지급하겠다는 공약 이었다. 당시는 모두가 헛 공약이라고 했다.
2006년부터 올해 까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 부은 돈의 총액이 무려 143조원이다. 천문학적으로 투자한 예산에 비해 효과는 나타났을까?
지난해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이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은 1,05명이 불과 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부터 임신.출산.보육.교육.취직까지 지원하는게 골자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난임부부 지원,무상보육,교육확대,아동수당지급,돌봄교실등 다양한 정책에 예산이 투입됐다. 대기업 직장인 기준으로 저출산 예산에 사용되는 세금이 1인당 86만원, 2019년도 저출산 예산이 24조원이다.
지난 3월 28일 통계청이 향후 50년간 인구를 추정해서 계산한 ‘장래인구특별추계’라는 걸 발표했다. 이 통계는 출산율 저하를 고려해서 원래는 5년마다 작성되는 걸 2년 앞 당겨 발표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당장 올 하반기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다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도 인구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걸 막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나 전문가들의 대책을 보면 단순히 예산을 늘리고,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 할 것이라는 단순 계산 놀음으로서는 인구증가 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태어나면서부터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만드는 경쟁구도가 출산율저하를 낳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굉장히 심한 경쟁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재생산 이런 것 보다는 결국에는 자기 생존이 더 중요해진다.
지옥 같은 입시경쟁, 취업 전쟁등 생존을 더 신경 쓰다 보면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한 경쟁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존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출산은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적인 구조적 문제는 일찍이 유럽에서는 발견 할 수 없는 문제였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예산은 주로 보육복지를 좋게 만들자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130조 예산이 그동안 사용됐다고 하는데 거의 70%가 다 보육환경개선에 들어갔다.
본인의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한데 생존문제는 등한시 하고, 이후의 문제에만 예산을 집중하다보니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차별을 없앤다면 본인의 생존 경쟁력에 한숨을 돌린 뒤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출산율 이라는 것이다. 대학을 꼭 서울로 가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차별적인 구조에 대한 근본해결이 우선되어야 인구절벽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 부와 권력이 몇몇에 국한시키는 무한경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