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신동열 기자] 국내외 대학교수와 연구자 4천여명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부산에서 발표했다.
'시급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 성명서를 낭독하고 서명에 참여한 대학교수 및 연구진의 명단 4090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SNS 서명 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주말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종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검찰이 수사권·기소권 등을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시스템을 휘두르는, 즉 ‘신성가족‘이라며,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기득권을 가졌다"며 "△검찰 내부 개혁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 및 집행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촉구했다.
김호범 부산대학교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적당히 중립을 지키려는 자들을 위해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단테의 시구절을 인용하고 “부산은 1979년 부마민주항장의 시발점이자 민주화의 성지다. 우리의 검찰개혁 촉구 성명은 대한민국 민주화 투쟁의 맥을 잇는 것”이라며 "검찰의 막강한 기득권은 결코 지속 가능한 게 아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루는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 교수 10여 명과 함께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마녀사냥으로 인해 개혁정부가 자초되는 것을 개탄하면서 지식인의 사명을 가지고 뜻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의 대표 발의자는 김호범 교수이며, 공동발의자는 김민수 서울대학교 교수 등 60여 명이다. 또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대학교수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한 SNS 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4090명이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서명인은 총 6120명이었지만 회사원, 노조원, 정당인 등 소속과 이름이 불분명한 서명인들은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로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검찰개혁이 오히려 수면 아래로 숨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며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집단”이라며 “기형적 권력 시스템을 허물지 않고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 참다운 검찰개혁 없이는 나라의 참다운 개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이 ‘조 장관 지지선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장관은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라며 “(조 장관은)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개혁을 하려는 능력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지지할 것”이라며 “수천 명에 달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의 충정이 달린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부산대 진시원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와 민주주의가 팽팽한 긴장감을 줘야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게 깨졌다. 검찰은 법치주의로 권력을 휘두르고, 당쟁은 민주주의를 깨트리고 있다. 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 동명대학교 김동규 교수는 “검찰은 정작 자신들에 대한 비리나 자체적인 결함에 매우 소극적이다. 울산지검 임은정 검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결국 검찰 가족이라는 명분 하에 거의 덮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서 공수처는 권력에 대한 전횡을 방지하는 장치가 될 것이며 검찰 본연의 역할과 건강한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