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 이재민 기자
  • 승인 2019.11.1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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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 집중 검증

[가야일보=이재민 기자]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듲가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지역의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7~2019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대별 비중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사대상자는 고도화된 NTIS(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 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실거래가 위반, 증여의심 등)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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