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정원 기자] 민중당 부산시당이 모집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발안위원에 1만 1030명이 참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중당 부산광역시당은 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발안위원 모집 결과를 보고하는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폐지를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36.5%, '면책 ·불체포특권 폐지' 31.9%의 시민들이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주신 정책"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오는 10일까지 10만명의 국민발안위원들을 모집하고, 이달말부터 3월초에 지역과 현장에서 특권폐지법에 동의하는 분들과 발안자들의 법안 심의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민중당은 시민의 힘을 모아 3월 15일 국회에서 각 지역과 현장의 대표들이 함께 하는 최종 법안 심사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을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노정현 시당 위원장은 "국민발안위원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마을과 일터, 대학, 거리에서 주민들과 함께 '국민의 국회'를 건설하기 위해 애써오신 민중당 당원들께도 박수를 보낸다"고 치하했다.
노정현 위원장은 '단기간 1만 돌파!'를 강조하며 "참여 숫자도 숫자이거니와 현장에서 확인한 우리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과 의지는 실로 강렬했다"며 "모두 동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확인한 20대 국회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민심은 분노를 넘어 혐오의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기득권세력이 바라는 대로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며 "힘을 모을테니 갈아 엎어보자! 이번 총선을 300명 국회의원들보다 5천만 우리 국민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보이자고 성토하신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을 시작으로 "썩어빠진 현재의 국회를 갈아엎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국회를 건설하자! 그것이 촛불혁명이 그토록 바랐던 '사회대개혁'의 전제조건이라고 말씀하신다"고 강조한 노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단순한 선택의 장이 아니다. 부산시민들과 국민들이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권력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세워내는 투쟁의 장"이라고 역설했다.
부산시민들의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6일까지 총 1만 1030명이 참여했고, 첫째 질문인 특권폐지를 위해 가장 우선 도입할 제도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7267명, 36.51%가 선택했고, '면책, 불체포특권 폐지'를 6368명, 31.99%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현 위원장은 "4년마다 한번씩 하는 선거가 아니라 상시적이며 강력한 통제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 무소불휘 특권의 전형이었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매우 높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번째 '적정한 국회의원 월급'을 묻는 질문에는 '일만 제대로 하면 현행대로 가자'는 의견이 11%에 그칠 정도로 1억 4천여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의 연봉과 각종 지원비가 매우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3148명, 28.54%의 시민들이 '국민평균월급'을, 3489명, 31.63%의 시민들께서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 3배는 넘지 말아야 한다'를 선택했다. 서민들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국회의원들이 서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강한 성토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노정현 위원장은 "우리 정치는 특권 대리정치의 연장이냐, 직접정치로의 대전환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민중당이 직접정치 대혁명의 새 길을 열겠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진주 민중당 학교비정규직 현장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해 229명의 노동자를 만나고 그들의 말씀"을 전했다.
김진주 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폐지하고 국민의 국회를 건설하자고 만난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에 대한 분노가 대단히 높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는 말이 떨어지자 마자, ‘국회의원 저 사람들 싹 다 갈아치워야 해요. 어떻게하면 되냐’고 바쁘게 가셔야 된다면서도 달려와 발안위원 참여해주신 버스기사님,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쳐다도 보기싫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은 폐지시켜야 한다’며 꼭 성공하자고 엄지를 들어주시던 트럭과일가게 사장님, 아들이 네명이라는 회사원 아빠는 제발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다며 처음 만난 저에게 몇 번을 뒤돌아보며 절실하게 말씀해 주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발 싸우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섬기는 국회가 되어달라", "받은 만큼 일하고,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과도한 특권을 없애야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것 같다",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국회의원들의 그 많은 특혜에 분노하고,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나오는 대한민국 연봉 1위 직업, 월 1265만원이나 되는 국회의원 월급에 할말을 잃어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중에는 방학중 비근무직종이 있다. 방학기간에는 일도 없고, 급여도 없다. 당연히 생계가 안되니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도 마땅히 없어 방학마다 찾아오는 보릿고개에 전전긍긍한다"고 지적했다.
일을 구한다고 해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수 있고, 노동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수 없고, 일하지 않으니 월급도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데,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위해 파업하고 월급도 받지 못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일하지 않고, 의회 출석 한번 안하고, 법안 발의 한번 안해도 그 많은 월급을 다 받아가냐며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분노했다"는 것이다.
또 노동자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자기가 내는 법과 관련해서 직업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만약 학교급식 관련 법을 만들거면, 의무적으로 학교급식실에 7일간 직업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현장을 제대로 알지못하고, 어떻게 관련 법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정책과제'로는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국회 건설, 국회특권폐지 운동을 하며,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분노를 들으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노동자들 눈물 흘리게하는 제멋대로 국회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반드시 통제하는 새로운 직접정치 시대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더욱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이땅의 주인, 역사의 주인, 정치의 주인인 우리 국민,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국민 무시국회, 썩은 국회, 특혜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 노동자들의 국회를 만드는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김진주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