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위험 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유흥시설·목욕장업 집합금지→집합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적 고충 완화 기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과태료처분·구상권 청구 활성화 방역주체 책임 강화
부산시가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결정에 발맞추어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부산시는 지난 8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낮추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방역 정책을 마련해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내일(12일)부터 시행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조치로 최근 1주일간(10.4.~10.10.) 부산지역 일평균 확진자 수는 3.6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도 0.55로 유행 감소 경향을 보였다. 또한, 확진자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신규 감염 발생 상황은 다소 안정세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그동안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영업은 허용하되, 시설별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일(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 스포츠 행사의 관중 입장이 일부(최대 30%) 허용된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되었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목욕장업은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와 더불어 PC방, 멀티방·DVD방, 학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필수 방역수칙 의무화가 유지된다.
부산시는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과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도 활성화하여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업종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료인 여러분, 희생을 감내해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