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포용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위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을)이 16일 실시하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전통적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성장과 안정 기반을 위한 미시적 정책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국가 거시경제안정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 정책금리 결정이라는 단 하나뿐인 정책수단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국가재난 사태를 겪으면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은행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외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경제성장, 고용증대, 소득분배 및 금융포용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펀드를 설립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중소기업지원펀드>는 한국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형태이다. <중소기업지원펀드>는 기술형 창업지원, 혁신중소기업 지원 등 기술개발을 위한 R&D 자금 등을 장기에 걸쳐 직접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경제성장기반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가계안정지원펀드> 설립을 제안했다. 해당펀드는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 인수하여 상환만기 연장이나 소액분할 방식의 상환을 지원하도록 운용된다. 본 펀드가 설립되면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더불어 소득분배와 금융포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두관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한국은행이 경제성장이나 고용증대 같은 사회적 기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중앙은행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