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허위정보·가짜뉴스 사회적 불안감 증폭ㆍ비용 눈덩이"
김광모 "허위정보·가짜뉴스 사회적 불안감 증폭ㆍ비용 눈덩이"
  • 양희진 기자
  • 승인 2021.03.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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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원 "콘텐츠 걸러 수용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절실, 조례안 조속 처리해야”
29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가짜뉴스 피해 22조 7700억, 사회적 피해 30조 900억원"
김광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2018년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장면.(사진제공=부산시의회)

[가야일보=양희진 기자] 김광모 부산시의원이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콘텐츠를 걸러서 수영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해운대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5분자유발언 원고에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조례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지역 커뮤니티, 맘 카페, 모바일 메신저 등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콘텐츠를 가려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김 의원은 "이를 위한 시민교육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김광모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는 무궁무진한 미디어 콘텐츠가 생산·소비되고 있으나, 그것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가운데는 참 정보와 거짓 정보가 있으며, 참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놓은 정보도 있다"며 "가령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라거나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 은폐' 등과 같은 왜곡·허위정보나 가짜뉴스가 급격히 유포되면서 백신에 대한 신뢰 추락은 물론, 사회적 불안감도 크게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인한 당사자 피해 금액은 연간 22조 7,700억에 달하며, 사회적 피해금액을 포함하면 총 30조 9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구나 가짜뉴스를 지각없이 유포하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유포 사범 10명이 검거되어 형사입건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난해 발의했던 ‘리터러시 교육’ 조례안 처리를 담당 소관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모 의원은 “가짜나 거짓정보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이 서둘러 처리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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