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시민들의 주거부담 덜 수 있도록 총역량 동원할 것”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 갑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산시 내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던 빈 아파트 346가구를 양산시민들에게 분양하게 함으로써 양산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LH는 2008년도 이래 양산에 미분양된 아파트 720가구를 매입해 10년간 임대해왔다.
윤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매입한 720세대 중 346세대(48%)가 수년째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LH가 해당 아파트를 수년째 빈집으로 방치하면서 공가세대 관리비로 1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윤 의원은 “LH 빈집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대란으로 시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LH는 분양여건 악화를 원인으로 내세우며 공공주택을 수년째 빈집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LH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한 결과 마침내 LH는 8월26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빈집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9월6일(화)부터 9월8일(목)까지이다.
양산시 내 5개 아파트 단지로 ▲양산시 주남동 신원아침도시(80가구) 및 ▲평산동 한일유앤아이(85가구) ▲명동 화성파크드림(57가구) ▲삼호동 유승한내들(37가구) ▲강서동 일동미라주(87가구)가 해당되며, 모두 전용면적 84㎡ 규모로 총 347가구 공급된다. 이 중 개보수가 필요한 일부 가구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 분양공고를 추가로 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조건은 ▲만19세 이상 ▲세대구성원이 전원 무주택자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하능하며,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1순위로 자격이 부여된다.
윤영석 의원은 “LH는 장기공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격완화 등 제도개선 및 긴급주거지원 등을 통한 다각적인 수요 발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주거안정 측면에서 무주택 실수요층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