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적극 추진해야 한다!"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보름 부산경실련 팀장의 사회로 연 이날 회견은 김도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도한영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부산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며 "고질적 병폐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데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부산이 해양수도 위상을 확고히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을 국정과제에 명시해야 하고, 가덕신공항 건설의 적기 완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균형발전 TF를 구성하고 여기에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경실련은 "국정기획위는 지역 의제를 단순한 지역 현안으로 인식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국정과제에 담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문>(전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지난 6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그 직을 맡고 있으며 7개 분과에 55명의 위원을 두고 60일간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경실련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구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국정기획위원회에 현재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데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부산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 거점 지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부산이 해양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해양수산부 이전, HMM 본사 이전, 동남권투자은행 및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이 해양 수도 및 해양 강국으로의 위상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부산이 해양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이전을 비롯하여 HMM 본사 이전, 동남권투자은행 및 북극항로 개척 등이 국정과제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을 비롯해 동남권 지역의 산업 개발과 육성을 위한 자급 공급 및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선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안으로 동남권투자은행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 본사 이전은 대한민국 산업의 혈류를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이전으로 금융 산업의 분산 효과와 동남권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규모나 향후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이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대안으로 되긴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국정과제에 녹여져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 3특’ 체제 구축, 행정수도 이전 완성, 국가 자치분권회의 신설, 광역 교통망 실현 등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발표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약들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 개헌을 국정과제에 명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발표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약들은 지방분권 개헌이 뒷받침될 때 완성될 수 있다. 수도권과 중앙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주도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고유 입법, 행정, 재정권을 헌법상 독립 규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형식적인 분권이 아닌 실질적인 분권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넷째, 가덕신공항 건설의 적기 완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현대건설컨소시엄의 기본설계가 공사 기간을 9년으로 제출하여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부울경 시도민들은 가덕신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가덕도공항은 동남권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가덕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따라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당초 계획된 7년 공기 기준으로 입찰을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수도권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도권 일극주의를 벗어나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55명의 위원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의 인물로 채워져 있어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인사는 언론·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2분과에 부산대, 제주대, 과학기술원 3개 대학 교수 한명씩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형식적인 지역 안배로 보일 뿐이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시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7개 분과를 제외하고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별도 TF를 꾸린다고 되어 있다. 조속히 균형발전 TF를 구성하고 여기에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 의제를 단순한 지역 현안으로 인식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국정과제에 담아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에 편중된 대한민국의 구조를 혁파하여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열어 가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5년 6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