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서울=양창석 선임기자] 민주당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장은 물론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이 된 김두관 상임위원장의 지도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산업‧교통‧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활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김두관 상임위원장이 경남도지사 재임시 추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균형발전 의지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하고, 상임위원장인 김두관(깁포갑) 의원실 주관으로 열렸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 등 여당 지도부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이미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신속한 추진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 등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돈과 사람을 모일 수 있도록 산업‧물류‧교통의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돈과 사람이 없는 지방에 수익성이 없다고 기반시설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추진을 적극 옹호했다.
경남에서 지역신문 사장을 거쳐 남해군수와 도지사를 역임하고, 행자부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를 역임한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관하는 등 대소사에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면 인사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근간인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뿌리 내려야 한다”며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경제성의 논리로 재단된 불균형을 해소해 더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서면 인사말에서 “국내총소득의 50.3%가 수도권에 몰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국민들께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체감하시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예비후보인 권민호 전 지역위원장의 후원회장을 맡은 박광온 최고위원은 현장 인사말을 통해 “올해가 3.1혁명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데, ‘모든 국민, 모든 지역은 균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100년 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해 제헌헌법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했다”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심각한 수도권 집중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도권의 박탈감을 주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은 인사말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자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숙원해 온 사업이고, 꼭 필요했던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특별한 법 조항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현장 축사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펀드' 사례를 들며 “지방에는 기업이 잘 안 오는데, 국가마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어떻게 기업이 오겠나”며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 소중한 고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에는 기획재정부(윤성욱 재정관리국장), 국토교통부(김형석 정책기획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경남, 전북, 경북, 경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 주체들이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인 산업연구원 김영수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이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경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윤식 사무총장과 박윤국 포천시장이 참여했다. 산업위기지역 상공인을 대표해 김동수 전북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여했고, 지방언론으로 김진호 경북매일 취재본부장이, 전문연구기관으로는 김유현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과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사업평가센터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김유현 경남발전연구원은 “남부내륙선 철도건설 사업은 지역의 50년 숙원 사업으로 350만 경남도민들은 이번 예타 면제로 서부경남이 철도소외지역의 설움을 털어내고 통영, 거제 등 고용 산업 위기지역의 경제활력 회복과 신성장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를 이뤄낼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용산업위기 지역인 전북 군산에서 온 김동수 전북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예타 면제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으로 2조 7천억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으로 1조 4500여억원의 생산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낙후된 전북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24조1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육성 5개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6개 사업 등 23개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