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어려운데 신청 안 돼 집행 못하고, 소상공인 폐업현황 파악 안돼"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지원이 시급한 정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회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말 현재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에 695억여원의 예산을 받아 이 중 32.1%인 223억원만 사용했다. 1년의 3분의 2가 지났는데 예산 집행은 3분의 1도 못한 것이다.
소상공인 재기 사업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점포 철거비, 재기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같은 사업에 1019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4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받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못한 채 또다시 예산을 신청한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소상공인의 정확한 폐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폐업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국세청의 자영업자 폐업 통계 등을 활용해 산출하는데, 약 2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 신청에 있어서도 지난 2017년 폐업 현황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영석 의원은 “정확한 폐업 현황이나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미 확보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요청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불량 행정’”이라며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