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영ㆍ호남 ‘기업 하기 좋은 한국의 싱가포르’ 재창조
노무현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경제성장 전략으로 창조적 계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최종판이자 국가경제성장 핵심 전략인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향한 "남부수도권 구상"을 발표했다.
<남부수도권 구상>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영·호남권을 다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과감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자,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성장 전략이다.
특히, <남부수도권 구상>의 발표 장소를 봉하마을로 택한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유지를 받들어 보다 담대하고 과감한 국토발전전략으로 제2의 경제부흥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재명 후보는 “영호남을 포함한 남부권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요충지로 발상의 전환과 정부의 의지, 국민적 동의만 있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독자적인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세계는 이미 초광역권(Mega-Region)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골자로 한 ‘5극 3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남부수도권 구상>은 이를 다시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을 포함한 중부권, 영·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각각 초광역권(메가리전)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세대 5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이끄는 쌍두마차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싱가포르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초광역경제권”
이재명 후보는 <남부수도권>에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 기준의 선진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대만의 산업 경쟁력에 견줄만한 첨단 R&D와 생산 역량을 구축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경제구역’으로 재창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은 물론 초일류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곳, 청년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 민간의 투자 확대, 외국자본 투자유치로 남부 수도권에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현재 1/3 수준인 국가 GDP 대비 규모를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남부수도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과감한 산업·일자리 지원으로 남부수도권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경제 수도권으로 육성
- 제도‧재정‧금융을 망라한 과감한 지원과 남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신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기업이 융성하는 단일경제권 조성
- 남부수도권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획기적인 금융지원 실시
- 남부수도권 투자 및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제 도입, 규제자유특구 전면 확대, 벤처투자 혜택 등 기업과 창업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업의 메카로 육성
조선, 철강, 기계․장비, 정유 등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인력의 전문화된 교육훈련, 노동자를 위한 정주요건 강화, 선박펀드 등 전문금융펀드의 활성화,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글로벌 허브국가 위상 확립
다양하게 특화된 미래성장형 산업벨트를 조성. 남부권의 산업생태계 고도화, 첨단소재, 항공우주산업, 수소산업, 미래모빌리티, 2차 전지산업 등 미래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지원 확대
2. 독립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거점도시인 ‘신산업특화수도’ 2곳 이상 조성
- ‘신산업특화수도’는 4차산업혁명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거점도시로서 남부수도권의 성장 주도
- 초일류 대학타운 건설, AI·전기차·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고차서비스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지원. 인근 도시와 연계한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초연결 스마트시티로 대전환
- 혁신 거점도시의 입지선정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신청과 심사 통해 선정
3.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남부수도권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 남부권의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을 현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여 청년은 물론 인구와 산업이 모여드는 경제권으로 육성
- 세계적 수준의 개방형 R&D 센터를 건립, 국내외 초일류 대학의 컨소시엄과 융합하는 연구중심 대학도시 건설 추진
- 남부권 국립대학의 연합체제 구축,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계 강화로 남부권 전역 아우르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
-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 유치 및 설립. 특히, 중증질환 중심의 4차 의료기관을 건립하여 최우수 의료진을 유치하고, 2·3차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
- 남부수도권의 양대 축인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HRT)와 고속도로 건설로 남부권 전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조성
4. 서울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 병행
- 서울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초광역권인 중부 수도권 역시 글로벌 경쟁력 더욱 강화
-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 병행
이재명 후보는 “균형발전 성장을 위한 국토대전환은 더 이상 지역을 위한 배려도 시혜가 아니고,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남부 수도권을 성공적으로 부흥시켜 수도권 외바퀴였던 경제를 중부권과 남부권이 함께 발전하는 두 바퀴 경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에는 두 개의 커다란 수도권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남부 수도권은 또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서 중부 수도권과 상호 보완하고 또 협력하며 글로벌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정부가 <수도권 동북아중심구상>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한 비상의 초석을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는 <충청권 행정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열었다.”며 “저 이재명은 두 분 대통령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남부수도권>이라는 비전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