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계획안, 시 1조 3631억원ㆍ교육청 1조 9601억원 원안 통과
부산시의회 예결특위가 시청과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8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요청한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광역시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14조 2690억원) 대비 7.4% 증가한 15조 3277억원이고, 부산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4조 8753억원) 대비 16.2% 증가한 5조 6654억원이다.
예결특위가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5조 3480억원) 보다 △203억원 감액된 15조 3277억원이다. 감액분은 예비비로 전환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했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30억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11억 6,000만원,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 △11억 2,000만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사업 지원 △30억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22억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 지원 3억 7,800만원, 50+복합지원센터 건립 3억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4억 2,000만원 등에 증액했다. 또한 일부 사업에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부산시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5억원을 증액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삭감 조정했으며, 세출부문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 5,000만원을 증액하고, 차감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했다.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 5억원을 증액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 3억원 등을 삭감하고, 2023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차감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에서 달맞이공원 보상 100억원을 삭감하고, 소방특별회계에서 소방헬기 격납고 리모델링 행정물품 구입 2,200만원을 삭감하고,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 2,200만원을 증액했다.
부산교육청 예산안은 5조 6,654억원이며,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문은 경제교육 체험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148억 8,5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60억 2,700만원, 창업교육 운영 △8억 9,400만원 등 236억 6,300만원을 삭감했다. 부대의견도 있었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충실하게 심사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결특위가 의결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8일 오전 열리는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