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화하면 통행량 16% 증가, 소음, 공해 우려에도 무료화 요구 수용
내년 1월 부산시로 관리권이 넘어오는 백양터널 요금 징수 계획이 일단 무산됐다. 하지만 7년후 신백양터널 개통시 유료화할 것이라는 예고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한시적 무료화'에 그쳐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유료화 방침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6일 오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해 25년간 운영한 백양터널 관리권이 내년 1월 시로 이관하면 완전히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통행량 급증 등 우려를 앞세워 통행료를 인하해 계속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바꾼 것이다. 다만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이 오는 2031년 개통하면 민자사업으로 인해 다시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백양터널 무료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갑자기 예고된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시는 현재 하루 7만5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백양터널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신백양터널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 1월 9일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두고, 주변 교통혼잡에 대해 2가지 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가 채택한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으로 45% 정도 인하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무료화로 인한 통행량 증가를 줄인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시의회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가 표출됐다.
시의회는 내년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부산시 백양터널 관리 이행 계획 결정 동의안'을 지난 6월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다. 현재 경차 500원·소형 900원·대형 1400원인 통행료를 내년부터 경차 300원·소형 500원·중형 800원·대형 1100원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안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이다. 박 시장은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무료화를 결단했다"며 "무엇보다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서 시민들이 얻는 편익과 무료화에 따른 통행량 증가로 시민이 겪는 불편함 그 경중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무료화로 인해 백양터널의 연간 운영비는 약 6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현재 통행량보다 20~30% 증가할 것으로 보여 혼잡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한 부산 도로는 최소 28%(황령터널)에서 최대 37.7%(만덕2터널)까지 통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충설명에 나선 임경모 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차량이 늘어나 혼잡도가 증가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개선을 위해 일단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고, 터널 인근에 차로개선 사업 등도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시적인 백양터널 무료화에 대해 임 실장은 "궁극적으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신백양터널이 필요하다"며 "3차선으로 건설할 예정인데, 운영사가 기존 4차선 백양터널 운영까지 맡아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부산항 북항을 출발하는 관문대로인 수정터널과 고가도로로 연결돼, 부산진구 당감동과 사상구 모라동을 연결한 백양터널은 길이 2.44㎞, 왕복 4차선으로 2000년 개통해 내년 1월 9일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 이후 시가 관리권을 넘겨받으면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할 예정이다. 백양터널 옆에 3차선을 추가하는 신백양터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며, 2031년 1월 개통해 2060년 12월까지 30년 동안 민간이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