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지역을 신도시로 변모시키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행부를 장악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떠안는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사업을 이끌어온 조합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막강한데 비해, 해임 절차가 간단하다보니 빈번한 조합장 교체로 인한 조합원의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런 제도적 헛점을 악용해 조합 내부의 혼란을 일으키면서 반대파 조합장을 해임하려는 다양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수법들로 인해 브로커 세력들이 활개를 치면서 사업 지연으로 인해 결국 조합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오진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수법이 조합장 반대 세력들을 모으거나 또는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해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세력을 모아 결국 총회에서 해임안을 가결시키는 방법이다. 이들은 총회의 적법성보다 조합장 등 집행부를 교체하거나 직접 임원으로 나서 사업을 조도하는 방식을 택한다. 상당한 이권을 독점한다는 지적이다.

일련의 과정에 상당한 위법 요소가 드러나지만 일상생활에 바쁜 조합원들은 일군의 세력들 주장에 휩쓸리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안건들을 깊은 고민과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받아보지 못한 채로 그대로 가결시키고 만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돼 뜻있는 조합원들이 뒤늦게 나서도 이미 상당한 이권이 작전세력들의 뱃속으로 들어간 다음인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1구역과 사하구 괴정5구역 등 곳곳에서 이같은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드러나고 있으며, 부산진구 범천1-1구역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범천1-1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471명 가운데 26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256, 반대 1, 기권·무효 3표로 조합장과 집행부를 일괄 해임했다. 이에 조합장은 총회 개회선언을 위한 적정한 성원이 됐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총회 결과의 합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무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증거 보전을 신청한 것이다.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해임 총회'를 주도한 총회 발의자 측은 총회의 정당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총회가 허위로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일은 지리한 법적 공방을 거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 조합원들이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며, 조합원 공동 이익에 충실한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은 물론 사악한 무리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의사표시를 무력화 하려는 가짜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정비사업 조합 총회와 임원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방안 마련이나 관계 당국의 보다 면밀한 지도, 감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범냇골'로 알려진 범천동 재개발사업은 부산상공회의소 및 문현금융단지(BIFC, 국제금융센터) 인근의 부산진구 범천동 850-1 일원, 23만 6354㎡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 1323가구와 함께 오피스텔 188실, 상업시설 등을 짓는 도심 한복판의 대형 재개발사업으로 관심을 모아 왔다.

개별 시공단가는 3.3m²당 당초 539.9만원에서 926만원으로 무려 72%나 늘어나 총공사비도 당초 4160억원에서 708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사기간 또한 47개월에서 62개월로 15개월이나 길어지고 있다.

오는 11일 열리는 신임 임원 선출 안건 등을 포함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범천1-1구역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