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원칙 위배"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비상계엄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재판관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며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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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비상계엄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재판관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며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