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하는 부산 좌담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의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로 '노동체제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부산공공성연대는 25일 오후 4시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방향 좌담회’를 개최한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인지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제발표는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이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방향’에 관해 발표한다. 김 소장은 유니온센터 이사장도 맡고 있으며, 22대 국회 사회권 불평등 완화 자문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은 6대 분야, 28개 실천과제로 담겨 있다. ‘생명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등의 방향을 담고 있다. 김 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무엇보다 정규직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포괄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기본권 또는 개별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권리보장에 초점을 두어 노사관계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 김 소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은 노동자 권익보호와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할 것”, “특히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노동시간 단축에는 구체적 목표치와 입법 일정이 제시돼 있어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노동정책 과제 중 눈에 띄는 것 하나는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칭했던 것을 이제는 '노동절'로 개칭한다는 점이다. 특히 노조법 2, 3조 개정과 초기업교섭을 활성화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김 소장은 “국정과제 대부분이 입법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풀기 위해 사회적 대화 모델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성식 팀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 정책의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축소, 시장화, 우회적 민영화 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에 비해,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그 방향이 모호하거나 성장에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의 실제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노조의 노정교섭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공 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 노동자가 참여하여 예산운영 지침을 사전 심의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정 교섭 법제화를 담은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노-정의 동수 참여, 실질적 의결 권한 부여, 임금 전반으로 의제 확대 등이 담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 팀장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핵심 요구로 △공공기관 노정 교섭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 개정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윤석열 정부 직무성과급 지침·혁신가이드라인 폐기 △현장 인력 충원과 안전한 일터 구축 △공공서비스 공공성 확대·정부 재정 책임 강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대책 수립 등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 민주적 운영 그리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 전환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앞장서자”고 제안한다.
노조법 개정 이후 시의적절하게 부산에서 여는 이번 좌담회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방향 등 노동체제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