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근거 없는 수요예측에 의존한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양터널 무료화 이후 교통량 증가는 8.5%에 불과하다"며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백양터널을 무료화하면서 '통행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이보름 팀장이 진행한 이날 회견에서 도한영 사무처장은 "백양터널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신백양터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나, 부산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실제 교통량 자료는 부산시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은 "신백양터널 민자사업이 유료도로의 공공성에도 저해된다"며 "△신백양터널 민자사업 즉각 중단 △교통분산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도로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적절한 통행료 부과, 유료도로 건설 결정방식 주민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등 공공성 실현 방향으로 정책전환" 등을 촉구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백양터널을 통과한 차량은 총 167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30만 대와 비교해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일평균 통행량 역시 지난해 동기에 7만 2186대에서 올해 7만 8841대로 8.4% 증가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시가 주장한 '40% 이상 증가'라는 수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더 중요한 사실은 백양터널 교통량의 장기 추이이다. 백양터널은 2016년 일평균 8만 2034대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7월 만덕~초읍 아시아드터널(만덕3터널)이 개통된 이후에는 2023년 일평균 7만 4524대에서 2024년 7만 2312대로 오히려 3% 통행량이 줄었다. 새로운 도로개통이 기존노선의 교통분산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현재 내부순환 및 외부순환도로 확충 등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으로 도심도로 교통혼잡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도로망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관문대로를 포함한 기존 간선도로의 교통량은 서부산권·북부산권·동부산권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백양터널의 정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분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예상이다.
경실련은 "백양터널의 ‘병목현상’ 역시 2차선으로 좁아지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정체가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차로 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구간으로 차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다"며 "교통량 자체가 줄어든다면 병목현상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신백양터널이라는 대규모 민자사업이 아니라 입구부 차로 확장, 교차로 구조개선, 스마트 교통관리 도입 등 비교적 단순하고 저비용의 공공사업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수요 예측에 좀더 과학적이고 정확성을 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경실련은 "당초 백양터널 무료화 이후 통행량이 40% 이상 늘어날 것이라 예측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실제 교통량 증가가 8.5%에 그친 상황에서 잘못된 예측을 근거로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과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향후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유료도로의 운영권이 시로 환수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교통 수요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시가 제시한 근거는 신뢰하기 어렵고,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도로망으로 충분히 교통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신항으로 항만기능이 점차 이전되면서 도심 구간에서의 화물차 통행은 줄어들고 승용차 이용이 한층 원활해질 가능성이 크다. 교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인 교통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백양터널과 같은 불필요한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민자유료도로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경실련은 "도로는 공공재다. 민자 유료도로의 공공성은 계획, 건설, 운영,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에 공공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적절한 통행요금 부과, 실시협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지역주민 등 참여보장, 건설 결정방식 역시 주민참여를 통해 함께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민자유료도로 통행 관련 데이터 개방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