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금)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한국경영학회 부산지회와 함께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균형 심화와 수도권 금융 집중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지방은행과 이전 공공기관 간 상생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와 이영일 한국경영학회 부산지회장의 인사말,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신진교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금융 불균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 지역은행 수신액 비중이 1% 증가할 때 실질 GRDP는 0.45%, 사업체수는 0.39%, 근로자 수는 0.26%, 중소기업 대출액은 1.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은행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신 교수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주거래 은행 선정시 평가기준 대부분이 지역은행에 불리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기금 조성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지역은행 거래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경영평가지표에 지역은행거래실적 신설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한국경영학회 이영일 부산지회장이 좌장을 맡아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종수 기업자산인수처장, 부산일보 경제부 이현정 차장,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이 토론을 펼쳤다.
김 실장은 "지역이전 공공기관들의 자금 지방은행 예치 확대는 지역 전반에 활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평가 반영과 지침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공공기관-지방은행 간 상생협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처장은 "지방은행 이용 의무화만으로는 실질 성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지역은행 자체 경쟁력(디지털·상품 다양성·리스크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은행이 협력한 '사업재편·유동화 공동투자 사례(캠코-BNK)'를 소개하며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밀착 여부는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은행은 수신액이 증가하면 지역내총생산과 사업체수, 근로자수, 중소기업 대출액도 늘어나 지역경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경쟁에 맡겨두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도 처장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예치 비율은 2023년 12%에서 2024년 9%로 감소했으며 13개 공공기관 중 부산은행을 1순위 주거래은행으로 둔 기관은 2곳 뿐"이라는 부산경실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은행 거래확대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이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은행 거래 활성화 신설 △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 상생펀드 조성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인프라'임이 확인됐다. 특히 지방은행의 수신 증가가 곧 지역의 생산·고용·중소기업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는 지역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의 협력이 단순 선택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지방은행 활성화의 정책적 전환점이자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진정한 지역 기여를 이끌어 내는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