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와 찾아가는 쉼터 운영 동의안을 부결하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민생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와 대리운전 노동자단체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울려퍼졌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 카부기공제회, 부산참여연대 등은 10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찾아가는 쉼터 운영 동의안을 부결하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부산시의회는 사회 필수노동자의 생존권과 부산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는 회견문에서 "최근 시의회 기재위원회는 사회 필수노동자인 대리운전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편의점 쉼터' 운영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하고, '찾아가는 쉼터'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재위 A 의원은 '대리운전기사들은 돈을 많이 버니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내수경기 침체에 모두가 힘든 지금,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심야에 10시간 이상을 뼈 빠지게 일해도 하루 10만 원조차 손에 쥐기 힘들다"며 "각종 수수료를 떼고 나면 한 달 수입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이고 하소연했다. "법적으로 야간수당 1.5배를 받아야 마땅한 고된 심야노동을 감내하고, 주 6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손에 쥘 수 있는 200만원이 과연 A의원의 눈에는 '지원조차 필요 없는 큰돈'으로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현재 부산에는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거점쉼터는 고사하고, 컨테이너로 된 간이쉼터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후위기 속에 겨울은 점점 더 추워지고,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혹한기와 혹서기에 장시간 옥외노동을 강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자들은 "도로의 열기가 60도까지 치솟는 폭염에 편의점 쉼터는 배달라이더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모두가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현실 속에서 부산시의회는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편의점쉼터 운영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조치냐"고 따졌다.
특히, "찾아가는 쉼터는 단순한 셔틀이 아니라 외곽의 고립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현실을 직시해 달라.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시간,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다음 콜을 받기 어려운 외곽이나 격오지로 가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콜 발생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리운전을 불러도 배정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이동노동자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찾아가는 쉼터'야말로, 시민들이 사는 곳에 따른 차별과 불편함을 줄이고, 부득이한 음주운전을 예방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이는 특정 노동자들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심야시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시민을 보호하는 대시민 안전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단체는 "노동자의 생존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재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리운전기사는 사회 필수노동자로 대리운전이 있어야 음주운전이 없다. 삭감된 찾아가는 쉼터예산 당장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찾아가는 쉼터'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