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2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전략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사)지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문영만)와 함께 진행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로, 부산지하철 안전 실태와 인력 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법과 제도에 근거한 안전인력 확보 전략을 제시했다. 좌장은 차재권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번 연구는 △현장 노동자 1,742명 설문조사, △부서별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민 여론조사, △재무·무임제도 분석, △해외 지하철 인력·안전 사례 비교를 종합해 부산도시철도 운영 구조와 인력·재정·공공성 실태를 다각도로 진단한 정책연구 용역이다.
▲‘100% 출근’ 전제한 비현실적 인력 설계… 숙련 노동자 이탈 부추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하철의 인력 체계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교육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시 결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출근율 100%’를 가정한 채 운용되고 있다. 24시간 교대근무 사업장의 특성상 상시 대체 인력 필요가 발생함에도 정원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결원이 발생하면 동료 노동자가 휴일근무, 지원근무, 초과근무 등 고강도 노동으로 공백을 메우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로 인해 2인 1조 원칙 미준수, 업무상 질병, 직무 스트레스가 일상화되면서 현장을 지켜온 숙련 노동자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업무 체계는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사고 74% 급증… “남아 있는 사람이 버티는 구조는 한계”
이런 인력 공백은 안전 지표 악화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부산지하철 내 안전사고는 2020년 867건에서 2025년 1,509건으로 5년 새 74%나 급증했다.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0%가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역무 66.8%, 관제 60.7%, 기술 60.6% 등 안전 핵심 부서에서 인력 부족 인식이 특히 높았다. 최근 1년간 아차사고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2.4%에 달했다.
연구진은 통계 분석에서 인력 부족과 과중한 노동 강도가 노동자의 질병을 유발하고, 이것이 현장 아차사고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고 있음을 증명했다. “결국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아 있는 사람이 버티는 구조”라는 현장의 호소가 과장이 아님이 실증된 것이다.
▲법정 최소 기준 충족 위한 ‘필수 안전인력 755명’ 산출
연구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소방법 등 법적 기준과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기 위해 부족한 필수 안전인력을 총 755명으로 산출했다. 기술분야 392명, 역무분야 232명, 승무분야 77명, 차량분야 54명이다.
과거 런던 지하철이 재정 절감을 이유로 인력을 감축했다가 안전사고 급증과 역 폐쇄를 겪은 바 있으며, 단순 정원 수치가 아닌 실제 현장에 투입 가능한 ‘가동 인력’을 기준으로 인력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임수송 등 공익비용(PSO) 적자를 인력 감축 논리로 전가해선 안 돼
아울러 부산도시철도는 연간 약 3억 1,877만 명이 이용하고 운영비용 대비 2.13배(1조 5,427억 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내는 핵심 공공교통망임에도, 고령화에 따른 무임손실과 적자를 이유로 인력 충원을 지속해서 억제해왔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법률에 근거한 무임손실 등 공익서비스비용(PSO)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예산으로 책임지고 보전해야 하며, 이를 안전인력 감축과 외주화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문제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부족한 인력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갉아먹으며 버텨온 비정상적 구조를 끝내야 한다는 명백한 근거”라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정부는 필수 안전인력 755명 충원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교섭과 투쟁을 통해 현장 안전망을 반드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 연구보고서 근거 단체교섭에 안전인력 증원 핵심요구… 시ㆍ공사 답할 시간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연구결과에 근거한 안전인력 증원을 핵심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올 연말 양산선 개통을 앞두고 운영구간이 늘어남에도 증원 계획이 없어, 안전인력 확충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4월 30일, 중간보고회를 열고 안전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과 증원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회 이후 추가된 연구내용과 함께, 시와 공사에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노조는 "연구진과 보고서의 요구는 분명하다"며 "안전한 지하철을 위해 사람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시와 공사가 답할 시간"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