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과 라 스칼라 오페라 초청 공연 백지화, 생곡소각장 건립 문제, 통일교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문답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연 국정감사에서는 전재수 시장이 지난 14일 백지화한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건립과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추진하던 라 스칼라 공연, 생곡소각장, 통일교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날 국감은 취임 110여일이 지난 전 시장이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의원들의 질의에 원만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날선 질문도 있었지만, 다수 의석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국감을 이끌었다는 관측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 여론조사가 64%, 75%로 찬성 의견이 나온 퐁피두 분관 건립과 라 스칼라 공연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너무 성급하고 서두른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 "전임 시장이 추진하는 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중단할 수 있지만, 시민 동의나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며 "부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이런 문화콘텐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헛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곤란하다"고 따졌다.
전 시장은 "여론조사에 나온 시민 찬성률은 재정 지속가능성이나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답변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사업 재검토가 적절했다”고 옹호했다. 이어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은 시비 1100억원에다가 매년 로열티와 운영비로 125억원이 들어간다"며 "새 시장이 취임하면 다시 들여다보고 재정낭비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지했다.
전 시장은 "퐁피두는 재정을 파탄 내는 사업이며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전시와 관련된 모든 권한도 퐁피두 측이 가지게 해 부산은 시민들이 원하는 전시를 추진할 권한조차 없었다"고 백지화 불가피론을 펼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강서구 생곡소각장 문제에 대해 ‘대체 입지 검토 요구’와 ‘추진론’이 거론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행한 생곡마을 이주비 910억원을 매몰비용이라는데, 소각장과 관계없이 주민들을 이주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라면 매몰비용이 아니다"며 "갈등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곡에 짓는 것이 최선인지, 새로운 입지를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명구 의원도 "주민 입장에서는 강서구에 폐기물 시설이 다 모여있어 매우 억울할 것 같다"며 "생곡소각장 문제는 전 시장이 정치력을 다 갈아 넣어 대타협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법적 절차로 진행돼온 생곡소각장은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인데, 전임 시장이 공식 지시나 문서 결재도 없이 미뤄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조사를 좀 해봐야 하겠지만, 직권남용을 한 거 아닌가 싶다"고 전임 박형준 시장 책임론을 폈다.
전 시장은 "생곡소각장 문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10년간 진행해왔고, 지금 와서 대체부지를 찾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전 시장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가려진 사실”이라며 일축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심판하듯이 국감에서 질의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웅 의원은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의혹의 대상이 된 전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