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방분권 개헌 등 여·야 협치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22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개헌 등 여야 협치로 국민과 함께 즉각 개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사)분권균형,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헌법개정추진연석회의 등이 참여했다. 시민단체 지도자들은 회견에 이어 '이재명 정부 2년, 지방분권 균형발전 운동 실천 방향'을 토론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포럼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는 "여·야가 즉시 협치의 장을 열고, 2027년 하반기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실천적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지역과 세대, 정파를 넘어 연대해 개헌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윤경태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은 회견에서는 지방분권전국회의 박재율 상임공동대표 겸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와, 헌법개정국민행동 정두환 공동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창용 상임공동대표 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의 발언을 듣고,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겸 지방분권전남연대 공동대표와 백종락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겸 지방분권세종회의 공동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했다.
시민사회는 회견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1987년 헌법체제는 민주화의 역사적 성과였으나, 40년 가까이 이어진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수도권 일극집중,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자치, 연합과 타협의 정치, 남녀동권을 비롯한 기본권 확대 등 진정한 공화체제를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로 확립하는 국민적 개헌'이라는 요구이다.
특히 "인구와 자본,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는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고 수도권ㆍ비수도권 전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독점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침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승자 독식과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상화된 정쟁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한 시민사회는 "지방분권개헌 등 개헌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정쟁과 이해득실을 넘어 개헌의 원칙과 일정에 즉각 합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국회, 각 정당은 개헌을 정치적 수사나 선거용 공약으로 소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개헌은 어느 한 정당의 독점적 과제가 아니며, 시민사회의 참여와 국민적 숙의를 통해 완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내년 하반기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최우선 목표로 확정하고, 국회는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합의가능한 과제부터 책임있게 결단하고, 국민적 숙의를 통해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중심의 논의와 협의을 넘어 국민이 개헌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확대, 선거제도 개혁 등 다른 헌법개정 과제도 폭넓게 논의하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개헌 등 합의 가능한 내용까지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며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정쟁과 대립에서 연합과 타협으로, 성과 세대,계층을 넘어 공화의 가치가 올곧게 실현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