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량유해물질 감시체계 강화, 하류 복류수 실증,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등 구체적 제언 이어져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서국보)는 23일 오전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낙동강 수질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용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부산대 생명과학과 명예교수인 주기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이준경 (사)생명그물 대표, 최소남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대표, 심원진 부산대학교 환경·에너지연구소 환경분석센터장, 강경돈 부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장, 백경훈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부산, 경남)의 음용수 문제와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30여 년간 축적한 장기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낙동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번성하는 구간이 하류 50km에서 300km로 넓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하류 식수 문제는 단일 해법으로 풀기 어렵다"며 "강의 흐름 회복과 정수 공정 고도화, 물이용부담금 사용처 재구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이 대표는 "보와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계 복원, 상류 산업단지 오염원 관리, 부산·경남 지질에 맞는 하류 복류수 실증실험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최 대표는 "물이용부담금이 상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치우쳐 쓰이고 있다"며 "부담금 제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심 센터장은 "과불화화합물처럼 정수 과정에서 잘 걸러지지 않는 물질은 배출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며 "매리 수질측정센터 자료를 부산시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상류 초고도처리 도입 효과를 하류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과장은 "공법의 명칭보다 목표 수질 달성이 중요하다"는 시의 원칙을 설명하고 "하류 실증시설 설치 대응과 취수 지역 상생 방안"을 소개했다. 백 선임연구원은 "상수원수 관리와 자연성 회복을 분리해 각각의 목표에 맞는 정책을 펴고, 세부 과제별로 '핀셋 처방'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의원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오염원 관리부터 감시체계, 실증, 부담금 제도, 강의 자연성 회복까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시민이 믿고 마시는 물을 만드는 데 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복지환경위는 이날 나온 제언을 정리해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논의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