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공기관 노조들이 시의 내년 지방공공기관 사업비 20% 삭감 방침에 반발하며 “예산 삭감 중단과 노사정 협의체 운영” 등을 촉구했다.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는 4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지방공공기관 사업비를 20%가량 삭감하려는 것은 공공서비스 위축은 물론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부공노협은 “시 산하 22개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진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 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내년 인건비 약 83억원 중 시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비중이 20% 내외로, 나머지는 외부 수탁사업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내년도 인건비 부족에 따른 임금 체불 가능성“을 우려했다.
유종우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부장은 "정부 지침 개정 등으로 내년 약 7억 1천만원의 인건비 결손이 예상되는데, 시는 1억 6900만원만 반영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부산테크노파크는 출연금 비중이 1.8%, 부산정보산업진흥원 3.7%, 부산경제진흥원 8.5%로 전국 평균인 16%에 비해 크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공노협은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의 사업비 삭감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조속히 운영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한편 시 관계자들은 “사업비 약 20%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각 실국에 지난 8월 요청한 바 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일괄 삭감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출연기관 인건비는 오히려 4.4%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주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