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주권을 외세에 맡기고,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갈 위험"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친일파, 매국노, 특혜비리 백화점"이라며 "윤석열 내각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와 '촛불승리 전환행동 부산'은 17일 부산광역시청 현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지역 6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지난달 15일 전체대표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도 중단없는 사회대개혁 추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고, 기존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의 이름을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로 변경했다.
"취임 초기부터 윤석열 정권 내각 구성을 두고 비판 여론이 뜨꺼운" 가운데 이날 회견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고 갈 친일,사대매국 장관후보자 사퇴하라, 최악의 불법비리 백화점 윤석열 내각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부산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반드시 낙마시켜야 할 후보자 5인 발표와 선정이유"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다음, 상징행동으로 5명 얼굴과 이름이 있는 선전물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퇴(또는 낙마)' 스티커 붙이기 순으로 진행했다.
[회견문](전문)
나라의 주권을 외세에 맡기고,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갈 윤석열 정권 내각은 전원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지켜보며 국민은 하루하루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과연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하자는 내각 인선인지, 임기 동안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막장 인선인지 도저히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주권을 담당해야 할 외교, 안보 내각 인사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평가받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외교와 주권을 오로지 한미동맹 강화로만 풀어나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말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우리는 하겠다는 사대 매국적인 자세일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도 이야기하지 않는 북에 대한 ‘선 비핵화’와 ‘CVID’를 이야기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반북 대결 사고에 갇혀 있다.
남북 두 정상의 NLL 대화록을 공개해 색깔론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활용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철 지난 ‘선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남북위기를 불러올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종섭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선제대응을 강조한 호전광이었으며 북을 ‘적 개념’으로 대해야 한다는 대결주의자이다.
또한 이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한미동맹’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바라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위안부합의를 인정하며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안보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내각 인선자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아닌 검찰과 재벌,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 명확해 보인다.
다국적기업, 재벌을 위해 일하며 수십억 연봉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검찰 독재를 상징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벌써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으며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확대와 유연화를 강요하고, 재벌에게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이익을 늘려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전력산업에 대한 민영화 언급은 보건의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른 우리 사회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를 암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삶은 안 중에 없는 파렴치한 정책을 펼쳐 나갈 내각 인선자들이다.
우리 사회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국민에 의해 위임된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권한 행사 이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견을 묻고, 국민의 공론을 모아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상명하복 검찰 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윤석열 정부는 자기만을 믿고 따르라는 국민에 대한 명령만이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대통령을 촛불 항쟁으로 탄핵한 위대한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친일, 사대 매국, 불법 비리로 얼룩진 내각 인선자들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들끓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내각 인선을 강행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5월 17일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 촛불승리전환행동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