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 수의계약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공항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입장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가덕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오랫동안 부산시청 후문 앞에서 반대서명을 받으며 홍보활동을 해왔다. 서울 등에서 토론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덕신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주장해오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역행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부산시와 국토부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박상현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의 이날 회견은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대표와 임미화 부산한살림 조합원,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의 발언을 듣고, 이흥만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강성화 습지와새들의친구 집행위원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수의계약 추진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로 추진하는 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4차례나 입찰이 무산된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에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공항건설비 80%인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사업비의 부지조성공사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다. "사실상 한 건설사에 특혜를 줄 위험을 높이는 일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시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시민행동은 "입찰이 4차례나 무산된 것은 건설사들조차 이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모한 공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중대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김 집행위원은 “공공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만큼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데, 수의계약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며,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에서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덕도신공항건설이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부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까지 모든 과정이 밀실행정과 불공정의 연속이었다"는 지적이다.
임 조합원은 “계속되는 사업유찰은 너무나 자명한 결과일 것”이라며 "5년의 건설과 개항,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불안정성에다, 접근교통망과 공단 운영비를 포함해 17조 가량 규모의 공사비를 감내할 만큼 가덕도신공항이 수요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던 신공항건설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며 "부산 건설업체 참여는 의무가 아니었고, 그나마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부산·경남 업체의 참여 비중은 1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강 대표는 가덕도신공항의 절차적 문제점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법이 무색할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됐고, 가덕도신공항 인근의 예상 교통량과 물류량 또한 제대로 조사하지도, 그 데이터를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조원이 넘는 매립공사를 이런 식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라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의 쟁점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 자 회 견 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 입찰 유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 건설 백지화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국토부와 부산시는 수의계약 추진 당장 멈추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 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4차례나 입찰이 무산된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에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공항건설비 80%인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사업비의 부지조성공사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실상 한 건설사에 특혜를 줄 위험을 높이는 일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시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특히 입찰이 4차례나 무산된 것은 건설사들조차 이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모한 공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중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데 십수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수의계약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짐에 따라 기후 재난의 강도와 빈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무분별한 개발이 생태계 파괴와 기후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폭우와 폭염으로, 특히 이에 대한 대응 부재로 전국 각지에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죽음은 그 숫자를 세기조차 어렵습니다. 도처의 산불로 오래된 숲들이 불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눈 앞의 현실이며, 우리는 바람 앞에 선 등불처럼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뿐 아니라 현재 우리 모두가 마주한 문제입니다. 자연을 착취하고 생명을 죽이는 개발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은, 110년 숲 우거진 산을 폭파하고 강 하구에서 이어지는 앞바다를 매립해야 합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기후재난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투입될 막대한 예산은 기후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요구하며,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정책을 수행할 것을 부산시와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후정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산시민을 비롯해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뭇 생명을 살리고, 모두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부산시와 국토부는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두의 안전과 십수조원의 혈세를 가덕도 앞바다에 내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기후위기 역행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부산시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진행 즉각 중단하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결정 과정에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