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이익의 국가환수 재정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과 계획을 즉각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북항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시민들에게 항만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개발 이익을 게획재정부의 세입으로 잡아 중앙정부의 재산이 되며, 주변지역인 원도심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은 전무하다"며 "국가이익의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위한 정책이 부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약속한 바와 같이 필수 인프라 구축인 트램 건설과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의 재정지원 등 지역재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성과 극대화로 향후 부산항 2, 3단계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균형발전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4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공적인 북항재개발을 위해 국가가 환수한 재정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2006년 부산신항이 개장하면서 유휴화된 북항을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유치 실패를 겪으며 여러가지 갈등들이 노출되고 있다.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가 2조 4000억원 대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체 면적 153만㎡ 공간을 3단계에 걸쳐 재개발하고 있다.
북항 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대한민국 수출입 제1항구이던 북항을 부산진해신항으로 이전한 후 원도심을 재개발하는 대형 사업인 북항 재개발을 시민의 권익을 위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범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민관협력단체이다.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시민들에게 단절됐던 부산항 북항을 다시 돌려주는 공공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한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일환인 친수공원과 도로가 지난해 3월 준공됐다"며 "1단계 핵심시설인 트램과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투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투자 유치촉진 정책의 부재로 사업진행은 지연되어만 가고, 공공적 북항재개발을 통한 부산의 미래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선진국은 성공적인 항만 신도시 개발을 위해 핵심부지에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을 먼저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며 "그러나 북항의 경우 현재까지도 랜드마크 부지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부산항만공사는 최근에야 '사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 방안 수립용역을 통한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율 운영위원장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는 기재부 식의 시각으로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재투자가 요원하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트램 건설을 위한 1030억원 지원도 못한다고 버티고 있다"고 규탄했다. 오로지 중앙정부의 재산 확보에만 치중해 항만 주변지역인 원도심에 대한 발전 계획은 없다시피 한다는 성토이다. 정부 부처의 자세 교정과 소통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박인호 경제환경스마트 분과위원장은 "16년 동안 요구하는 일인데도 기재부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등 중앙정부 관련 기관들의 입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중앙정부의 재산으로 환수하는 재정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랜드마크 부지 등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하고, 특히 부산시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신병륜 집행위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범시민추진협 회견에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와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를 비롯한 범시민추진협의회 관광문화콘텐츠분과 간사인 이지훈 다이아몬드갤러리 대표, 도시안전분과 위원인 안명석 (기)지앤비건설가치연구원, 건축경관분과위원인 진남일 전 시의원, 숨쉬는동천 대표 이용희 박사, 영남연합뉴스 전진안 자문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조속한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소리높여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