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기초의원들이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21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이재성 위원장을 비롯해 반선호(비례대표) 전원석(사하1) 시의원도 동참한 회견에서 구ㆍ군의원원내대표협의회(회장 최정웅)는 "게엄불황으로 인한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김정용 강서구의원의 사회로 열린 회견에서 의원들은 "최근 고물가와 고유가, 그리고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내수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1월 17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하며, 실업률은 3.8%로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하며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상황은 "금융시장에서도 주가 하락, 국고채 금리 및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며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중대한 경제적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민주당 부산시당 기초의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국민들의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제언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내수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기존예산의 조기집행을 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 대책이 포함된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했다. "지자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과 경제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와 행정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내수경제는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민주당 부산시당 기초의원들은 현장에서의 정책지원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