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강서구1, 국민의힘) 부의장은 "지난 30일 부산 중부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올여름 부산지역에 유례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부산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률은 100% 가까이 됨에도, 그에 비해 실제 바우처액 사용률은 낮아 2022년엔 65%, 2023년엔 54%, 2024년엔 63%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폭염이 이어지더라도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많다"며 "폭염과 이상기후 현상은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1일부터 가구별 지원 단가 금액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며 "부산시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사업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 신청률 대비 사용률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시 차원의 유선연락 또는 직접방문 통해 취약계층 분들이 바우처액을 전액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7일 부산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30일에는 부산 중부(금정구·북구·동래구·연제구·부산진구·사상구)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올여름 부산지역에 유례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부산시가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결정 통지), 홍보, 바우처 사용 독려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등유 바우처 지원사업을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통합 시행하며, 동절기와 하절기의 칸막이를 제거해 전체 단가금액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이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 이 부의장의 설명이다.
이 부의장은 “올해의 경우, 4월부터 기상관측 이래 유례없는 폭염주의보가 일부 지역에 발효된 바 있다. 통상 6월에나 발효되는 폭염주의보가 4월에 발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 만큼,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와 같은 폭염과 이상기후 현상은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초래한다. 냉방기기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분들의 건강이 악화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