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지방의원들이 "교정시설 통합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의 '이전 후보지의 수용 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답변서를 공개했다.
부산 강서구 출신 이종환(강서구1), 송현준(강서구2, 이상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등은 30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한없는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 선정 절차와 시민 기만행위를 규탄한다"며 "교정시설 입지 선정 결정권자는 법무부이고, 협의 주체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부산시 입지선정위원회의 발표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날 회견에도 박병률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이 참석했다.
지방의원들은 "부산시는 마치 교정 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 마냥 시민의 혈세 5억원을 들여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했다"며 "부산시는 부산교정 시설 통합 이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결과도 왜곡·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법무부에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정책권고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는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 의견대로 교정시설 통합 이전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9년 12월 공문을 인용해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교정 시설 통합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통합 이전 대상지로 검토 중인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도읍 의원이 반대를 보이는 점, 2만 6000명의 지역 주민 반대 서명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종합 검토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에서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교정시설의 이전 후보지의 수용의사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종환 시의원은 “부산시가 시민 혈세를 들여 시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졸속, 부실, 무책임 행정에 대해 조만간 공익감사 청구 등 총력 대응할 것” 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