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허브공항국민행동본부 등 7개 시민단체, 강력투쟁 예고
시민단체들이 가덕신공항 관련 회견에서 “현대건설은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대건설 출신 신공항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가야일보 등의 질문에 대해 "현대건설의 모그룹인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되고 새 정부의 진용이 갖춰지면 시민단체들과 정당 등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8일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삭발투쟁 시위를 벌이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현대건설은 이틀만에 가덕신공항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북아허브공항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신공항은 부울경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핵심 국가사업인데, 지금 이 중대한 국책사업이 한 민간 건설사의 탐욕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울경 7개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800만 시도민 이름으로 분노하며 고발한다"며 "현대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 계약체결을 마치고도 공사를 지연시키며 ‘계약변경’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사상 초유의 국책사업 포기 선언이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조직적인 정보공작·여론조작 시도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시민단체들은 "이는 국가계약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성실한 이행):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정당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률을 제시했다.
아울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법) 제5조: “공직자에게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반 행위이다.” 등도 덧붙였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현대건설의 계약변경 요구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계약법과 형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기업일탈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현대건설 출신 인사를 가덕신공항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 전례없는 특혜수주가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10조 원짜리 공공사업을 특정 민간기업이 수주하게 된 배경에, 정치권력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공공권력의 사적 유착이며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8조(공직자의 공정의무): 지방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특정 이익이나 편의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감사원법 제24조(감사청구): “공공기관의 재정·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누구든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었다.
이들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현대건설의 계약변경 시도와 부산시의 특정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세금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특정기업의 탐욕과 권력의 결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이 지적했듯, 현대건설의 계약체결 이후 대규모 설계변경 시도는 '사전심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며, 대한민국 공공조달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강조한 시민단체들은 "가덕신공항은 현대건설의 배불리기 수단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건설하는 공공 인프라이며,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미래"라며 "시민과 함께 강력히 외친다. '현대건설은 여론조작을 통한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형준 시장은 현대건설 출신 박구용 신공항특보를 즉각 해임하라!', '국토부와 감사원은 현대건설의 계약변경 시도 및 여론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감사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의 미래를 유린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에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투쟁, 단결 투쟁"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동북아허브공항 국민행동본부(대표 강진수) 김해신공항 확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대표 류경화) 가덕도 신공항 거제시민운동본부(대표 반민규) 부.울.경이 나아갈 길포럼(대표 도선스님) 민주성지 부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대표 신병륜) 메가시티 울산시민운동본부(대표 이재연) 모두까기 시민운동본부(대표 박시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