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주민대회 조직위가 “구청 시설 (사용) 불허한 ‘국민의힘’ 소속 금정구청장 규탄한다, 금정 주민대회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구청 앞에서 열었다.
금정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26일(화) 오전 11시 금정구청 앞에서 이지희 금정주민대회 조직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연 회견은 차성환 금정주민대회 조직위원장의 취지 발언에 이어 홍희철 부산대 민주동문회장의 규탄발언을 듣고, 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이어갔다.
조직위는 더불어민주당 금정지역위원장 직무대리인 이재용 구의원을 통해 구청 대회의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구청이 '청사 보안'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구청장과 성향이 비슷한 사회단체들에게는 허용하던 관례와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이 '최근 5년치 장소 사용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을지훈련 기간에 바쁜 공무원들을 괴롭힌다'는 등의 글이 노조 게시판에 오르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돼 왔다.
조직위는 이날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금정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의 금정구 우수정책 심의회의 장소로 7층 대회의실을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내로남불식 사실관계 왜곡으로 부당한 정치공세를 자행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일현 구청장은 가야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청 업무와 관련한 회의 등이 이어져 회의 장소가 실제로 부족한 실정에서 정치적인 색채가 뚜렷한 행사 관련 사용 요청이라 실무선에서 거절한 듯 하다"며 "구정 수행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엄정한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얼마 전, 이재용 금정구 구의원이 <금정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의 행사장소 대관을 알아봐주던 과정에서 ‘국민의 힘’ 으로부터 갑질 인사라는 얼토당토 않은 정치공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주민시설인 구청 회의실 사용을 정치적 잣대로 불허한 국민의힘 소속 윤일현 구청장의 행정 갑질에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겨난 공무원과의 소통상 오해를 악용해 국민의 힘이 정치적 공세를 가한 사건입니다.
금정구청은 <금정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의 7층 대회의실 장소 사용을 불허하는 이유로 “외부인이 들어오면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며, “공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시설사용의 목적, 용도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7층 대회의실이 보안시설입니까?
7층 대회의실은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 많은 관변단체와 자생단체들에게 7층 대회의실이 개방되었습니다.
또한, 금정구 공공시설 조례는 그 사용 목적과 용도를 “주민 등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공무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금정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정책을 제안받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정구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민단체입니다. 주민의 의견과 정책을 제안받는 활동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구청이 해야 할 당연한 공무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주민단체의 대관이 불허되자 이를 바로 잡고자 이재용 구의원은 지난 5년치 대회의실 사용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공공시설이니 엑셀파일 형식으로 관리대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대장은 없었고, 을지훈련으로 힘든 와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기억을 더듬어 5년간의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리대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주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갑질이 아니라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입니다.
이 상황을 악용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정치 갑질이라고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구청시설은 “명백한 정치단체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정구청에서 국민의힘 금정구 당원협의회 당원연수회를 가진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금정구청마저도 ‘정치단체’이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건데, 이번 사건은 국민의 힘 소속 윤일현 금정구청장이 정치적 유, 불리에 따라 권한을 남용한 행정 갑질이며, 이에 부화뇌동한 국민의 힘 소속 구의원들의 악의적인 정치공세일 따름입니다.
우리 <금정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소속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잣대에 따라 행정 권한을 남용한 윤일현 금정구청장을 규탄합니다.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을 규탄합니다.
윤일현 금정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금정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의 금정구 우수정책 심의회의 장소로 7층 대회의실을 개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내로남불식 사실관계 왜곡으로 부당한 정치공세를 자행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 <금정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살기 좋은 금정구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풀뿌리 주민운동을 중단없이 힘차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2025년 8월 26일
금정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