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이 29일 "해양수산 발전전략을 반영한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정부가 아무런 전략 없는 특별법을 추진하는데도 부산시는 제대로 된 대응은 커녕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오히려 시가 해양산업 전략이 배제된 특별법을 수영한다는 오해마저 불러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앞장서서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설득하고 요구해야 할 주체가 바로 부산시"라며 "챡임있는 행정과 신뢰받는 길"을 주문했다.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첫 공동행동에 나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한 깊은 우려와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입법과 정책 이행,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부울경 국민의힘 광역의원들은 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울산시의회 공진영 운영위원장과 경남도의회 정규헌 운영위원장과 함께 한목소리로 올바른 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부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히 하나의 부처를 옮기는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건역별 산업 특화로 전국의 균형발전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의 핵심과제"라며 "부산은 이런 전략 속에 해양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는 핵심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이런 인식 하에 '해양강국 중심도시 부산'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해수부 이전을 신속 추진과제로 내세우고, 올해 안에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 해양수도 부산 실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해양수도 부산의로의 도약은 정부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이행 의지와 함께, 각계의 협력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함에도, 해수부 직원들에 대한 지원만 강조하고 있는 이름 뿐인 '해양수도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미 국회에서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반영해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지난 12일 오로지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만 촛점을 맞춘 반쪽짜리 법안을 뒷북-졸속 발의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의원들은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가 아닌, 국토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가 물리적 이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여당 특별법은 해수부 직원 반발을 줄이려는 근거 마련과 지자체 책무 규정에만 치중할 뿐, '해양강국 중심도시 부산'을 위한 어떤 전략과 의지도 덤지 않았다"고 규탄한 의원들은 "속도에만 급급해 공약 핵심은 외면하고 껍데기만 남은 '이전'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을 바로세우고자 했던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부울경 시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핵심내용은 빠진 형식적 이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전략이 포함된 곽 의원 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다"며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