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연구소 등이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 서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사법원 부산서구 유치운동본부, 부산원도심정책연구소, 지역고용문제연구소 등은 27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서구는 과거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위치했던 곳으로, 법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역"이라며 "사법부의 상징성이 깃든 이곳에 해사법원이 들어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역설했다.
부산원도심정책연구소 황정 대표는 "해사법원 부산 서구 설치는 단순한 법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산 원도심의 회생과 균형발전, 해양강국의 미래전략이 달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부산지역에서는 본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황 대표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연내) 부산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들이 북항 일대로 모이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굳이 사법부인 해사법ㅈ원까지 북항으로 갈 필요성은 없다"며 "오히려 해사법원은 서구에 설치해야 행정과 사법이 균형을 이루고,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서구는 (동구) 북항과 (사하구) 감천항 등 항만 현장과의 접근성, 원도심 재도약과 균형발전의 필요성 측면에서 해사법원의 최적지"라는 지적했다.
류영철 한국재생에너지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은 이날 회견에는 해사법원 부산 서구 설치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시민 20여 명이 동참했으며,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회견장을 찾아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