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민사회가 해사법원 항소심 전담재판부 부산 설치를 촉구했다.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사)분권균형 등은 2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도 부산 국제해사사법 중심 기능을 위한 ‘항소전담 재판부’ 부산해사법원 설치 입법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분권균형,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공동 주관으로 연 이날 회견은 수십년간 부산에서 요구해온 해사법원 설치가 인천과 양립하는 것으로 추진되면서, 고육지책이지만 이를 감수하려는 부산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요구안이 항소전담 재판부 부산 설치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인철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 상임공동대표 겸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취지설명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공공기관 이전, HMM등 해운대기업 등 해사산업클러스터 조성, 북극항로 거점 구축 등이 진행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사법의 중추 기능이 집적되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호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겸 신해양강국국민운동 공동대표는 "부산 해사법원 설치는 수십년간 지역사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숙원 과제"라며 "인천과 부산으로 나누는 설치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위 부위원장 겸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공동대표도 "원래 부산 단독으로 해사법원 설치를 제기하고 추진했으나 오랜 기간의 답보로 인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해사법원 자체가 표류되고 수천억에 달하는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천과 1심 본원을 같이 설치하는 것을 대승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자회견문은 최효자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공동대표와 정영민 부산변호사회 부회장이 낭독했고, 최상기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이 구호제창에 나섰다.
해사법원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기능은 ‘부산전담 구조’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부산지역사회의 요구에 국회가 어떤 대안으로 법제화할 지 주목되고 있다.
부산 시민사회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위주로 해사법원의 구조나 기능을 구성할 경우,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실현을 공염불에 그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부산을 국제해사사법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뒷받침하는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해양수산공공기관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대기업 등 해사산업클러스터 조성, 북극항로 거점 구축, 국제해운거래소 등 해양수도 구축 과제들을 신속하게 실행할 것"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