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시내버스 감차를 비롯한 준공영제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오전 11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버스 수를 줄이고 노선을 통ㆍ폐합하고, 서비스를 혁신해 시민 교통권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18년전 도입한 준공영제는 환승 편의, 정책노선 도입, 이용자 편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수송분담율이 답보상테를 거듭하고, 재정지원금이 연간 3천억원을 넘어가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월 대법원이 성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결정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킸다. 매년 5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재정지원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다. 대대적인 혁신이나 변화가 없으면 준공영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부산경실련은 "준공영제 혁신은 재정절감을 넘어 이용 편의성 증대, 운행 효율성 제고, 수송분담율 제고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감차정책 추진, 업체 통ㆍ폐합 실현, 서비스 혁신 제고, 요금 조정, 민ㆍ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보름 팀장이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한영 사무처장이 회견문을 읽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도 처장은 "연말까지 진행할 준공영제 개선 용역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오는 18일 시의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에 시와 버스업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 시민 교통권 보장과 시내버스 운영 효율성 제고에 함께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