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예산 3천억원이 들어가는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혁신방안을 본격 모색한다. 부산경실련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정책 세미나를 1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누적된 재정부담과 낮은 수송 분담률, 최근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급증 문제로 더 이상 현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 구조적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버스업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 김재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 신강원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에는 시의회와 버스업계, 시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다. 송우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 성현도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 이서현 보명회계법인 회계사, 이원규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유식 시 대중교통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도 처장은 먼저 "연간 재정지원금은 계속 증가하고 시내버스 이용객은 감소세"인 현황을 진단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주요 문제점으로 중복·장거리 노선 다수 존재로 인한 운행의 비효율성, 업체벌 차고지 산재 및 외곽편중으로 불필요한 회송 비용 발생, 표준운송원가 산정체계가 노무비·차량비 중심으로 설계, 서비스 품질개선은 미흡하고 시민체감 만족도는 낮음을 지적한다.
구조적 혁신 대안으로는 단계적 감차(5년간 200대), 업체 통·폐합, 시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정책세미나가 감차·통폐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환승 편의의 증진과 서비스 혁신을 통한 시민교통권 보장,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과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제도의 투명성·민주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며, 단순히 버스 감축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