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안되면 말고식 무책임 시정→시민체감 공공의료 확대 절실"
부산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 장관 면담을 앞둔 박형준 시장에게 '공공병원화를 위한 건강한 토론'을 촉구했다. 소통부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부산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일동'은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형준 시장은 장관 면담에 앞서 '부산 공공병원, 시민과 함께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회견은 건강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인 정운용 인도주의실천협의회 부경지부 대표와 주재범 보건의료노조 침례병원지부장의 발언을 듣고, 노귀영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지난 8월 박 시장이 구)침례병원 부지 매입을 희망하는 민간병원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역노동ㆍ시민사회는 '민간병원 관계자를 만날 시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공공병원화를 촉구하라'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는 "묵묵부답이던 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박 시장이 오는 29일 정은경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늦었지만 지역의 중대현안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무제를 시장이 장관을 만나 논의한다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면담에 앞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밝힌 시민사회는 "보여주기 식이나 명분쌓기용 면담이 우려된다"며 "박 시장이 '어떤 계획안을 들고 장관을 만나는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년 부지 매입후 시가 제출한 제2보험자병원 계획안은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시는 책임을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괌심, 비협조 탓으로 돌려왔다"고 지적한 시민사회는 "느닷없이 부지 민간 매각설까지 불거졌다"며 "이번 면담이 박 시장이 자신에게 쏟아지던 그간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시민사회는 "장관 면담에 앞서 시 공공의료 정책의 철학과 비전, 실행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 필수의료 법률을 통한 지역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엑스포,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에는 시민사회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니,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는 마치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시민사회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시민의 건강권에 기반하지 않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결국 실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는 "먼저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번 면담은 장관과의 밀실협상이 아니라 시민과의 건강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안되면 말고식 무책임 시정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라는 결실을 가져와야 한다. 시장의 책임있는 행보를 강력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