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선팅에 가로막힌 수용성, 공허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안전성.. 김성환 장관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라!"는 성명을 통해 전날 부산 고리2호기 현장을 방문한김 장관이 1인시위 중인 환경시민운동 활동가를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방문 전 언론을 통해 김 장관은 '향후 원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핵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은 김 장관이 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부정당했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이 고리2호기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민들의 1인시위를 진행했지만, 김 장관은 창문조차 내리지 않고 이들을 지나쳤다는 비판이다.
시민연대는 "김 장관이 출입하고 약 30여분이 지나자 언론에서 김 장관이 고리2호기 '현장을 점검'했고, '중대사고 및 지진·침수 등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올라왔다"며 "장관이 고리핵발전소 본부동에 들어간지 30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고리2호기 현장으로 이동하기도 전이었다"고 지적했다.
"황당함과 어이없음은 김 장관이 고리 핵발전소를 빠져나갈 때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한 시민연대는 "김 장관을 태운 차량이 몇시간째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시민들을 또 다시 그냥 지나쳤다"며 "짙은 선팅으로 누가 타고 있는지 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차량을 탄 김 장관은 시민과 주민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사만 남긴 채 고리를 떠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처음 추진되는 현장점검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김 장관이 탄 자동차 선팅조차 넘어서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고리2호기 현장을 방문하기 하루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0.01% 때문에라도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9월 25일(목) 진행한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았는데 수명연장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절차적 문제, 사고관리계획서의 적절성 문제 등 여러 절차적·기술적 문제가 지적되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 그러나 원안위는 다음주 223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수명연장 심의를 다시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0.01%의 위험이라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실제 원자력안전 행정에서는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원안위 심의를 1주일 정도 남기고 김 장관이 고리2호기를 현장 방문을 한 것을 두고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도록 힘 싣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것은 김 장관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등과 같은 모호한 입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국감에서 발언한 ‘안전’에 대한 강조가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원안위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요식 행위’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시민연대는 "김 장관은 고리2호기 현장 방문을 마치고 나갈 때조차 자동차 선팅 유리를 내리지 않고 외면했다. 김 장관의 행보에 380만 부울경 시민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이 달려 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안전성, 수용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전례가 있음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큰 문제"라며 "김 장관이 더 이상 자동차 선팅에 숨지 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 김 장관의 발언이 그간 일말의 진전성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쇄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