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환경시민운동 단체들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반대하며, 18일부터 농성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농성 및 1만 서명 시작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민은 노후 핵발전소 가동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긴급하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작하고, 1만명의 (서명운동으로) 의지를 모아가고자 한다"며 "원안위는 함부로 수명연장 승인을 결정하지 마라. 부산시민들은 노후 핵발전소 가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6일 노후 핵발전소 기장군 고리4호기가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되었다.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고리1호기부터 2023년 4월 8일 2호기, 2024년 9월 28일 3호기 순으로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핵발전소가 멈췄다.
부산시민사회는 "'고리'라고 불리는 핵발전소가 잠시 멈춘 날이 아니라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의 '고리'로 연결해 나가는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멈춤'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의 고리가 다시 끔틀거리가 시작했다"며 "핵폭주 정책의 도화선이 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연대는 "오는 25일 원안위가 제222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시민사회는 비통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부터 당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었지만 원안위가 '300만언 이하의 벌금 조치'와 고발을 제외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시민연대는 "오히려 스스로의 원칙과 존재 이유조차 어기며 수명연장 과정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리 핵발전소 30km(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인근 거주 548명이 중대사고관리계획 포함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의, 의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원안위는 '현재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절차를 밟고 있다'고 형식적인 의견을 밝히며, 수명연장과 사고관리계획서를 동시에 상정할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원안위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부추기는 것은 '실용'을 명목으로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을 이어받은 현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주장한 시민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탈핵에 침묵했지만, 선거캠프는 핵산업계와 계속 관계를 이어왔다"며 "기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김성환 환경부 장관 또한 수명 다한 핵발전소의 연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뜻을 받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결단하라"며 "대한민국 시민의 안전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과 이행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자리에 모인 모두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