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사회가 9대 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막나가는 시정을 견제, 견인하야 한다"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5년 행정사무감사 57개의 시민 의제를 제안"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시의회의 4번째이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1년간의 부산시정의 잘못을 질타하고 개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기대한다"며 "시민 의제는 1년간 시민이 일상에서 문제를 체감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여러 사안 중 선별한 것으로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를 활용해 시정을 바로잡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견은 16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난개발, 시장공약·시책사업, 시민안전, 청년, 주거, 노동·일자리, 교통,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분야의 57개 의제를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안하는 자리이다.
다음은 분야별 시민의제 회견문 일부이다.
난개발 분야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의 문제, 북항 재개발이 부산의 미래가 아닌 아파트 단지 개발로 변질되고 있고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기대 고층 아파트의 환경, 경관, 특혜 문제, 관광 상품을 만들 능력도 없고 자연환경에 대한 경시가 빚어낸 황령산 난개발, 철새와 철새서식지라는 귀중한 자산을 파괴하고 잘못된 교통량 평가로 억지로 추진 중인 낙동강 교량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공약‧시책사업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백서 비공개, 과도한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이기대 예술공원,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 등이다. 참혹한 실패로 부산시민의 실망을 안겨준 엑스포 관련 백서가 제작되었으나 시의회에도 부산시민에게도 비공개함으로써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고,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위치 문제, 이용자가 제한되거나, 막대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미디어홀, 15분 도시와 배치되고 지역 작은 도서관이 사라지는 폐해, 예술로 포장된 환경 파괴, 미술인과 부산시민과의 소통 부재한 채 일방적,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이기대 예술공원과 퐁피두 센터 분관의 문제 등이 주요한 의제로 제시되었다.
교통 분야는 버스로 인한 사망사고의 원인 중 촉탁기사 문제, 반얀트리 화재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현행 건축법의 문제, 인허가 과정의 문제를 다루고, 올해도 심각했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폭염과 폭우에 대한 부산시의 형식적 대응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 마련, 장기적 대책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후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원인을 지적한 후 근본적인 대책 요구, 부산시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노후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더 나아가 핵발전소와 관련한 부산시의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부산시의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 청년 지원정책의 심각한 경쟁률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의 역외 유출과 그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고 누계 3,670건에 달하고 전국 피해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인 LH 피해주택 매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산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를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시 생활임금이 전국 시도 중 하위권을 머물다 2024년 차츰 인상되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협소해 생활임금의 취지와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생활임금을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 분야는 매년 수천억 원(2024년 기준 5천억 원 이상)의 부산시 재정을 버스와 지하철 적자 보전으로 투입하고 있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BRT를 비롯한 각종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여전히 교통수단을 신설과 지하철 확장에 집중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정작 시민의 안전은 등한시하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는 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복지 보건 분야는 최근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가 하면 시장공약이었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몇 년째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의료원은 상시적으로 임금체불에 시달리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예산이 적게 드는 사업임에도 마을건강센터사업, 노숙자, 이주민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돌봄 추진 준비는 늦어지고 있는 등 부산의 복지가 안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 분야는 부산시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낙동강 녹조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 부실, 각종 토양 오염 문제, 낙동강의 환경을 훼손할 교량 건설과 각종 토목 사업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2024년 시의회의 관심과 지적이 많았던 교육공무직 노동자와 관련된 의제는 올해도 여전히 제시되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늘어나는 폐교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부쩍 문제가 되었던 부산지역 각종 축제에 대한 부산시의 개입, 미술 분야 퐁피두 센터 유치에 이어 음악에서도 스페인의 소나르 축제를 도입하는 부산시의 문화정책을 비판하였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지적에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여성 지원 문제,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줄 홈플러스 폐점 문제, 일관성 없는 동백전 정책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돌파를 홍보하며 과시하고 있지만, 정작 부산시민의 삶은 어떠한지에 관심은 등한시되고 있다. 관광 도시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부산시민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부산의 경제를 살리고 부산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목적을 간과한 채 수단과 과정에 매몰되어 부산시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 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이유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시민의제를 꼼꼼히 살피고 다양한 현안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져 시정이 개선되고 시민에게 시의회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제를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
202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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