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의원이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원안 재추진을 비판하며 ”전재수 시장이 주민공청회에 나와 추진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도읍(부산 강서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논리를 14개 쟁점별로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주민 이주비의 매몰비용 산정, 대체부지 사업기간과 주민 반대, 가덕신공항 영향, 에코델타시티 조성 당시 소각장 계획 등을 거론하며 “시가 제시한 원안 추진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시장은 지난 3일 주간정책회의에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금지에 대비해 강서구 생곡동에 광역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원안대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강서구의 강력한 반대운동을 촉발시켰다. 대체부지를 검토했지만 부지 확보가 어렵고, 막대한 매몰비용과 15년 이상의 사업지연이 예상돼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었다.
김 의원은 “생곡 주민 이주에 투입된 910억원을 소각장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생곡 주민 이주가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집중에 따른 주민 피해를 이유로 2017년 결정된 반면, 생곡소각장 최종 입지는 2020년 6월 결정됐다. 생곡주민 이주결정은 소각장 입지 결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비와 소각장 건립 사업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시가 이주비를 소각장 사업의 매몰비용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체부지 검토에 15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시의 설명도 비판했다. "장항마을은 15가구 22명, 율리마을은 19가구 25명인 반면, 생곡마을은 162가구 386명"이라며 "이주절차를 포함한 사업기간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체부지 주변 민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생곡소각장 예정지도 에코델타시티 일부 공동주택에서 2~3㎞ 안팎에 불과하다"며 "장항·율리 주민이 실제 대체부지에 반대했다면 주민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관련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부지 검토 관련 공식문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시의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당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생곡소각장 백지화와 대체부지 추진 여부 등이 공개적으로 논의됐다"며 "대체부지 검토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가덕신공항 시설지원용지를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공항 미관과 항공 안전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시설지원 용지 내에서도 활주로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며 "구체적인 불가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 수용성에 대해 김 의원은 "에코델타시티 개발계획이 이미 추진 중이던 상황에서 생곡소각장 입지가 결정됐다"며 "강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업 지연으로 민간위탁이 늘어나 부산 전체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부산 전체의 생활폐기물 문제를 특정 지역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전 시장에게 공개 주민공청회를 요청한 데 이어, 관련 공문도 보냈다"며 "시장이 주민 앞에 직접 나와 사업추진 경위와 이주비, 대체부지 소요기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