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심양보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전면조사, 엄재식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영광 한빛핵발전소 1호기 열출력 급증으로 인한 사용정지 조치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과 핵발전소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조속한 핵발전 제로화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1호기 열출력이 18%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음에도 즉시 원자로 가동을 정지하지 않았으며, 원자력안전위 역시 즉각 정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탈핵울산행동은 "이 사고는 핵발전소 운영과 규제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원안위의 오류는 누가 조사할 것인지" 물었다.
이들은 "정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내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원안위와 한수원을 조사해 처벌하라"며 "우리는 정부에게 현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 해임을 촉구한다. 또 인류가 책임질 수 없는 핵발전소 사고와 핵폐기물 처분문제를 두고 정부가 조속한 핵발전 제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길" 촉구했다.
원안위는 지난 9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하지만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오전 10시 30분경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이상 상황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에게 원자로 정지를 지시했고, 한수원은 밤 10시 0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간이 지나도록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1호기를 정지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로부터 열흘이 지난 20일에서야 한빛1호기 사용정지를 지시했다.
원안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1호기를 특별점검한 결과 한수원이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울산행동은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으며,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모든 책임을 한수원에 떠넘기고 있다"며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해 투입할 방침이라면서 마치 한수원을 제대로 감독하는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12시간 동안 이를 방치한 원안위의 오류는 누가 조사할 것인지 묻는다. 이 사고와 대처과정에 문제가 있는 한수원과 원안위 책임자는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할 때도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조건부 운영허가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랍에메리트 격납건물 빈 구멍이 발견됐음이 확인된 이후, 우리는 원안위에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격납건물 전면조사를 요구했으나 원안위은 이 역시 묵살했다.
또한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울산공청회에서 공술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원안위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함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탈핵울산행동은 "원안위가 제대로 된 원자력 규제기관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기관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으로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한수원 직원이 아닌 사장이 책임질 일이라는 지적이다.
탈핵울산행동은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책임져야 한다"며 "원자력 전문가는 대형 참사를 일으킨 체르노빌 핵발전소 조차 무자격자가 일으킨 사고는 아닌 점에서, 이번 한빛1호기 사고는 체르노빌보다 더 최악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영광에 있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는 올해 1월과 3월, 화재가 발생했고, 이어 이번 원자로 열출력 급증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영광과 고창 등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고리·신고리·월성핵발전소는 어떠한가. 이 지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지질전문가들은 불의 고리가 활동을 시작했고, 한국 동남권에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우려이다.
시민단체들은 "지진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안하다. 아무리 핵발전소를 잘 운영하고 안전규제를 하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 원안위원장이 조건부 운영허가한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을 중단도 요구했다.
탈핵울산공동행동은 "정부는 원안위가 규제기관답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또한 국내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출 조속한 핵발전소 제로 정책을 수립해 이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단체로, 참여단체 회원 수는 약 11만명이며, 안전한 울산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자체 후원을 받지 않고, 참가단체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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