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광역-기초 간 분권활성화 방향 허심탄회한 논의, 자치분권 강한 의지 전달"
[가야일보=성태호 기자]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부산지역 여론을 가감없이 토론하는 자리가 28일 시청에서 열린다.
부산광역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 박재율)와 공동 주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의 후원으로 ‘2019년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분권 실천촉구 결의를 다지고, 중앙-광역-기초 간 분권 활성화 방향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시민들 간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토론에 앞서 청년층을 대표하는 남녀 두 명이 정부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후 ‘시민이 행복한 부산, 자치분권이 답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본격적인 정책토론에서는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가 행정분권 분야에 대해 ‘중앙-광역-기초 간 분권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가 재정분권 분야에 대해 ‘재정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혁신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손정미 마을협동조합 아미맘스 대표가 ‘아미맘스-뻔하지 않은 펀(fun)한 이야기’란 사례로 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장준동 전 부산변호사협회장의 사회로 정미영 금정구청장, 최우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노계향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박명흠 지방분권개헌 부산청원본부 공동대표, 정상도 국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안일규 부산경실련 의정ㆍ예산 감시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참석자와 함께 허심탄회한 논의를 펼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부산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행정, 재정, 주민자치 각 분야의 중앙-광역-기초 간 분권활성화 방향에 대해 깊이 있고 흥미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부산시의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지방정부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소통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민선7기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자치분권 본격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선도도시 No.1 부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자치구와의 관계를 과거 수직적 종속관계에서 수평적 동반관계로 혁신하고, 권한․예산․정보를 자치구 중심으로 나누는 ‘부산형 분권모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